(수입, 수출)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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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출) 허가신청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12.> [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 ] 수입 [ ] 수출 허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종류 제품명 수량 수출입 국명 경유국명(장약총포 ㆍ인명살상용 무기류에 사용되 는 화약류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입 방법 및 목적 수출입지 수출입 예정기간 . . .부터 . . .까지 총포 제조번호(장약총포의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와 같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수입ㆍ수출)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ㆍ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각 1부 2. 화약ㆍ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 화약ㆍ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 1부 3. 화공품의 경우: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1부 4. 장약총포ㆍ인명살상용 무기류에 사용되는 화약류 수출시: 수입국의 수입허가증 사본(또는 수입업체 의 수입면허증 사본) 1부 및 제3국을 경우하는 경우 경유국이 경유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증명서(부 득이한 경우에는 수출품 선적 2일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또는 처리기관 처리기관 경찰서 시도경찰청 경찰청 (총포ㆍ화약담당부서) (총포ㆍ화약담당부서) (총포ㆍ화약담당부서) <필요시 추가 기재란 이용> 제조번호(장약총포의 경우) 신청인 ▶ 접수 ▶ 접수 ▶ 접수 (담당자) ▲ ▲ ▲ (담당자) (담당자) ▼ ▼ 확인 확인 ▼ 확인 ▼ ▼ 신원ㆍ전과 조회 구비서류 ▼ ▼ ▼ 결재 결재 결재 (서장)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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