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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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 신청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 <개정 2020. 12. 31.> 운전면허처분 이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30일 연장가능)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면허종별 및 번호 시ㆍ도경찰청 종별 번호 이의신청 사유 「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 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운전면허처분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민원실 접수 ➜ 심의위원회 결정 ➜ 심의결과 통지 (신청인) (시ㆍ도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이 의 신 청 이 유 서 1. 운전면허 취소 경위 신청인은 이사건 당일인 2009. 0. 00. 00:00에 회사동료인 000의 모친상 조 문을 갔다가 소주 6잔을 마시고 3시간 정도 잠을 자고나서 귀가하기 위해 신 청인 소유 강원o0가0000호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원주시 중앙동 소재 00빌딩앞 도로변에서 음주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 과 0.111%로 판정되어 2009. 0. 00.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2. 운전면허의 필요성(직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신청인은 00년 0월 0일 춘천 후평동 소재 00라는 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입사 후, 회사소유 강원00바0000호 00번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00에서 00까지 일 0회 왕복하며 승객을 운송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운전이 생계의 수단임을 구체적 서술) 3. 생계곤란 정도 (1) 신청인은 아파트 전세집에 거주하고 가족 3명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위 회사에서 근무하며 월 100만원의 급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2) 가족관계 - 처 김00(50세)는 00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월급여 60만원) - 자 박00(28세)는 00회사에서 근무(월급여 100만원) - 자 박00(20세)는 00대학교 1학년 재학중(수입 없음) (3) 재산관계 - 아파트 전세(20평, 보증금 2천만원) - 토지 200평(대지, 시가 1500만원) - 자동차 1대(아반떼, 04년식, 시가 500만원) - 부채 3천만원(00은행 주택담보대출) 4. 그 외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유를 구체적 서술 ※ 공간 부족 시 덧붙임으로 작성 가능 □ 작성 요령 이의신청 제도의 기본취지는⏇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서민 구제⏈입니다. 이의신청서에 운전이 생계수단인 이유와 생계곤란함을 작성하시 고,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시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 서류 1. 공 통 가. 취소(정지) 결정통지서 나. 주민등록등본 다. 세목별과세증명서 (시․군청 및 동․면사무소 발행) - 본인 및 배우자(미혼인 경우 부모) 명의로 세목별과세증명서 - 납세사실이 없으면 “과세사실 없음”이라고 발급됩니다. 라. 부동산 등기부등본 -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 전(월)세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마. 부채증명원 - 가족 명의 부채증명원(은행대출확인원 등) 바. 자동차등록증 사본(소유 자동차 모두) 2. 직장인의 경우 가. 재직증명서 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근 3개월간 월급명세서 3. 자영업자의 경우 가. 종합소득세납부증명서 나. 사업장의 등기부등본(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4. 기 타 운전이 생계수단임을 입증할 자료(사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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