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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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 SW진흥법 근거: 이 표준 계약서들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으며, SW 사업의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 활용: 표준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를 위해 마련된 기본적인 조항들은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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